법원, 엄벌 대신 화해유도…재범률 절반 `뚝`



`회복적 사법` 도입 목소리 재판때 당사자간 대화 강조 피해복구·재발방지에 방점 출소자 3년내 재복역률 25% 치료적 선고땐 13%로 줄어 “법관연수 통해 실천 독려를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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