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땅 뺏겼다” “빙판길 넘어졌다”…국가배상 소송 올해만 700건, 5년간 1조7천 지급했다



국가배상금 5년간 1조7천억 구로농지 강탈사건 배상액 올해까지만 1조 넘게 지급 제주 4·3사건도 소송 진행중 원금만큼 `지연이자` 붙으며 23억 판결 받고 44억 지급도 빙판길·포트홀·포항지진 등 기반시설 관리소홀 소송 늘고 코로나 관련건도 20건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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